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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국민참여재판 개선 및 확대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_蜘蛛资讯网

박호균 변호사, 송기민 교수, 김재호 인천가정법원 판사, 정명원 대구지검 경주지청장이 참여해 국민참여재판의 운영 현황과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참여재판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방향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문재식 변호사는 '민사재판 등에서 국민참여재판 도입 필요성과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민사재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단적 분쟁, 징벌적 손해배상 사건, 증거편재가 심한 전문소송 등에서 국민의 시각을 반영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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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6:51:36